대사로 임명한 것과 도피시킨 것, 법원은 그 경계를 이렇게 그렸다
◐ 사법 · 채상병 사건 대사로 임명한 것과 도피시킨 것,법원은 그 경계를 이렇게 그렸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행위를 두고 검찰과 특검은 도피라 했고, 법원은 인사권 행사라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실을 놓고 왜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왔는지 재판부의 논리를 따라가봅니다. 2026년 9월 11일 이종섭 도피 · 윤석열 1심 · 채상병 사건 사법 뉴스 해설 확인된 사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9월 11일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