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제도, 선임부터 비용, 가능한 소송까지 총정리

얼마 전 지인이 갑작스럽게 형사소송에 연루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하고 무섭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다행히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은 안도했죠.

하지만 '국선변호사는 누구나 쓸 수 있나?', '비용은 정말 무료인가?', '어떤 사건에 가능한 소송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궁금증들을 실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선변호사란 무엇인가?

국선변호사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선임해주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거나 심신상실 상태,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임해주기도 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은 보통 재판부가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이 예상되는 가벼운 사건이나, 민사소송의 경우 가능한 소송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인의 경우, 재판부에서 형량이 높다고 판단해 직접 선임 절차 없이 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국가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따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무죄가 아닌 경우 추후 국가가 비용을 일부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지인의 사례에서도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비용 청구는 없었습니다.

가능한 소송은 대부분 형사사건에 한정됩니다.
민사나 가사소송은 국선변호사 대상이 아니며, 그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다른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구속된 피의자, 중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관련된 경우 등은 적극적으로 국선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교통사고나 단순 폭행 같은 사건은 경우에 따라 가능한 소송에 포함되지 않기도 하니, 반드시 법원의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사 제도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무작정 불신하거나 기대만 할 게 아니라, 제도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임 기준, 비용 부담 여부, 가능한 소송 범위는 꼭 사전에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저도 이번에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많은 걸 배웠고, 누군가에겐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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