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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대법원 판결문 해설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과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리뷰에서는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을 법령, 판결문 요약, 쟁점별 해설 중심으로 분석적으로 정리하고, 법조인이 아닌 일반시민의 시각에서 느낀 점까지 덧붙인다.

1. 사건 소개 및 쟁점 개요

이재명 후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며 여러 방송 및 언론 인터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 등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김문기 처장 관련 “몰랐다” 발언, ②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
각 발언의 구체적 맥락, 사실·의견 구분, 허위성 판단 기준

2. 공직선거법 관련 법령 설명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조 제2항은 후보자 외 제3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규정한다.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은 ① 허위사실의 존재, ② 공표행위, ③ 목적성(당선·낙선 목적), ④ 선거운동 기간 내 행위 등이다.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 충돌할 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목적과 헌법정신을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3. 1심, 2심, 대법원 판결 요약

1) 1심(서울중앙지법)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 중 일부(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는 허위사실공표로 유죄, 나머지 발언은 무죄로 판단.
“골프를 친 적 없다”는 발언이 사실과 달라 허위로 인정, 백현동 개발 국토부 협박 발언도 일부 허위로 인정.

2) 2심(서울고등법원)

검사가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며 쟁점이 정리됨.
2심 재판부는 전체 발언의 맥락, 질문의 취지, 발언의 성격(사실·의견·평가 등)을 개별적으로 쪼개어 판단.
“골프를 친 적 없다”는 부분에 대해 맥락상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 역시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전부 무죄 선고.
정읍시장 판례 등 대법원 최신 판례를 인용,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원칙을 강조.

3) 대법원(전원합의체)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
김문기 관련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중 일부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명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후보자의 자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환송, 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4. 대법원 판결문 주요 내용 및 해설

1)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공표죄의 경계

대법원은 “민주주의 실현의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후보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논평과 달리 선거의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그 허용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후보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법적 평가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 및 적용

대법원은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에 대해 “발언의 맥락, 질의의 취지, 사실·의견·평가의 구분, 발언의 시점과 장소, 반복성,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김문기 처장 관련 “몰랐다” 발언, 백현동 개발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은 각각의 질문과 답변, 발언의 시점, 언론·방송에서의 맥락을 개별적으로 쪼개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례(정읍시장 사건 등)와 일치하는 접근법이다.

특히 “골프를 친 적 없다”는 발언에 대해, 실제로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를 부정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3) 판결문 요약 및 대법원 논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때, 후보자 발언의 허위성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함.
특히 후보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공표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는 발언의 맥락, 질문의 취지, 사실·의견·평가의 구분,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2심 재판부가 발언 전체를 맥락상 무죄로 본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
결국 김문기 관련 발언,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 중 일부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4)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두 헌법적 가치의 균형점에 대한 법원의 최신 해석을 제시했다.
향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 발언의 맥락별 개별 판단, 후보자 발언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 부과 등 실무적 기준이 제시됐다.
실제 판결에서 대법원이 “발언을 쪼개어 맥락별로 판단”하는 최근 판례 경향을 재확인했다.
정치적 논쟁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평가인지,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공표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더욱 중요해졌다.

5. 일반시민의 관점에서 느낀 점

이번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대법원 판결은 법조인이나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에게도 깊은 고민과 질문을 던진다. 무엇보다도, 판결 직후 정치권이 극명하게 갈라진 반응을 보인 점이 인상적이었다. 여당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고, 야당은 “정치재판, 대선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상반된 반응을 보며, 일반 시민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혼란과 피로감이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정반대로 받아들여지는 현실, 그리고 판결의 법리적 의미보다 정치적 효과와 진영 간 유불리가 더 크게 부각되는 현상은 시민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공감된다. 실제로 판결 직후 법원정보공개청구가 폭주하고,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는 보도는 시민들이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중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판결의 법리적 정당성은 물론 그 시기와 속도, 판결이 미칠 파장까지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의심과 불신, 혹은 정치적 피로를 느끼게 된다. “이 판결이 정말 법리와 증거에 따라 내려진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을 의식한 결과는 아닌지”라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선거에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과 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 유권자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발언이 맥락별로 쪼개져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면, 후보자들이 위축되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캠페인만 하게 될 위험도 있다. 시민 입장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란 두 가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혹은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판결은 한 개인의 유죄·무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사법의 독립과 신뢰,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선거제도의 공정성이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시민으로서 바라는 것은, 법원이 정치적 논란과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리와 증거,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결정을 내리는 것, 그리고 정치권 역시 판결 결과를 진영 논리로만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길 바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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