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의미,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 촉법소년의 의미,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최근 뉴스에서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히 범죄와 연관된 기사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진 않다. 이 글에서는 촉법소년의 정의, 법적 개념,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까지 조금 더 냉철하게 분석해보려 한다.

1.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아이들을 말한다.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형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 상담, 소년원 송치 등 비형사적 처분이 내려진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들이 죄를 저질러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2. 어원과 법적 차이, 그리고 왜 ‘촉법’인가?

‘촉법’은 ‘법에 가까웠다(觸法)’는 한자 표현이다. 즉, 법을 어겼으나 아직 법에 걸려들지 않는 연령대라는 의미다. 이 개념은 형사미성년자라는 법적 구분에서 출발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즉, 법률상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성인과 동일한 행위를 했더라도, 형사처벌과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게 만든다.

3. 실제 사례를 통해 보는 촉법소년의 적용

📍 사례1. 초등학생의 집단 절도 사건

2023년 서울 모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근 상점 3곳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만 12~13세였기 때문에, 경찰은 형사입건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그 결과 보호관찰과 가족 상담이 주 처분이 되었고, 피해 상인은 사실상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는 있는데 처벌은 없다’는 논란의 시발점이 되었다.

📍 사례2. SNS 폭력 영상 사건

부산에서는 14세 미만 학생들이 또래를 폭행하고 그 영상을 SNS에 올린 사건이 발생했다. 여론은 매우 격앙되었지만, 이들도 결국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에 그쳤다.

판단 기준이 ‘나이’로 명확히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행위의 잔혹성보다는 연령이 우선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졌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

법이 냉정해야 한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촉법소년 제도는 단순히 처벌 유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단순한 형벌이 아닌 재범 방지와 회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철학적 접근도 분명히 존재한다.

실제로 형벌 위주의 처벌은, 청소년에게 더 큰 낙인을 남기고 미래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렇기에 예방 중심의 교육적 개입이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

마무리하며

촉법소년 문제는 단순한 찬반 논쟁으로 끝날 수 없다. 시대가 변하고, 범죄의 양상이 복잡해지는 만큼 법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 진화는 단순히 강한 처벌이 아니라, 사회적 회복과 미래 설계까지 아우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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