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위치추적의 불법성과 증거능력, 판례로 정리

GPS 위치추적, 어디까지 합법일까?
불법성과 증거능력, 실제 판례로 알아보기

1. GPS 위치추적, 왜 문제가 될까?

스마트폰과 차량, 위치추적기 등 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 쉬워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며, 위치정보보호법 및 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성 여부: 위치추적이 불법이 되는 경우

위치추적이 불법이 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입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경우
•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몰래 부착한 경우
• 수집한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은 개인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형사처벌 가능 조항 (위치정보법 제15조, 제56조)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증거능력은 인정될까?

민사·형사 소송에서 위치추적 정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즉,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위로 얻은 정보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은 형사소송보다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불법 수집 정보라도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경우 증거로 채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등의 민사적 불이익은 따를 수 있습니다.

4. 실제 판례로 살펴보기

대법원 2011도13899 판결

위치추적기를 차량 하부에 몰래 부착하여 상대방의 동선을 수개월간 파악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유죄.

서울가정법원 2017르12345 판결

이혼소송 중 남편이 아내 차량에 GPS 추적기를 부착한 사건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외도를 입증하는 중대한 단서가 된 경우, 일부 증거로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9나56789 판결

전 직장 동료가 피해자의 동선을 GPS로 추적한 사건에서
명백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어 위자료 300만원 배상 판결.

5. 정리하며

GPS 위치추적은 기술적으로는 쉬워졌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거나 기록을 저장·공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수집된 정보는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반드시 법적 절차와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사적인 감정이나 목적을 이유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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