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위치추적의 불법성과 증거능력, 판례로 정리

GPS 위치추적, 어디까지 합법일까?불법성과 증거능력, 실제 판례로 알아보기 1. GPS 위치추적, 왜 문제가 될까? 스마트폰과 차량, 위치추적기 등 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 쉬워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며, 위치정보보호법 및 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성 여부: 위치추적이 불법이 되는 경우 위치추적이 불법이 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경우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몰래 부착한 경우 수집한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