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의미,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 촉법소년의 의미,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최근 뉴스에서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히 범죄와 연관된 기사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진 않다. 이 글에서는 촉법소년의 정의, 법적 개념,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까지 조금 더 냉철하게 분석해보려 한다.1.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아이들을 말한다.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형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 상담, 소년원 송치 등 비형사적 처분이 내려진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들이 죄를 저질러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